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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상호시장 개방 '우려'

종합·전문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 최다니엘 기자l승인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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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이전보다 경쟁 치열"

올해 1월 1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철폐됐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에도 진출할 수 있고 그 반대 상황도 가능해진 것. 그러나 지역에선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태다. 

지난해까지는 철근 콘크리트, 석공, 포장, 도장 등 2개 공종 이상이 포함된 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었다. 반대로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 영역인 외벽 도장공사,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문·종합건설 업역규제가 사라졌다. 원주에서도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업역경계가 무너진 상태다. 원주시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가 자격만 된다면 종합건설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며 "올해 공공시장을 시작으로 내년엔 민간 발주 시장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의하면 상호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 업역규제 폐지 후(1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문건설 일감이 종합건설사에 돌아간 비율은 25%에 달했지만, 전문건설이 수주한 종합건설 사업은 7%에 불과했다. 

원주시 A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모든 영역을 다룰 수 있는 종합건설업과 달리 전문건설업은 해당 면허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며 "업역규제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 30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원주시협의회와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주시협의회 관계자는 "전문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구분의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다"며 업역규제에 대한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에 대한 제도개선, 건설산업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중소 건설 사업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453개에 달한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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