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거소투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소투표 시 부정투표를 방지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23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국민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거소투표자를 1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시설장은 별도의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참관인은 후보자 측이 원하는 경우에만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어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 취약시설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기표소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거소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거소투표참관인을 둬 거수투표 전반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거소투표자가 아니 타인이 거소투표 용지를 수령한 경우 지체없이 거수투표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투표용지 전달 의무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우편으로 이뤄지는 거소투표 특성상 투표용지가 본인에게 송달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부정투표 위험이 있다는 우려는 반영한 것이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소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