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기업도시에 문화체육시설이 확충돼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통과된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연·전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현행법은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 종류를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으로 예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근거가 마련돼 기업도시 정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작년 7월 혁신·기업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약 4개월 동안 활동하며 도출한 20여 개의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첫 개정안이다.

송 의원은 모임 대표로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기업도시 정책의 정상화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한편 대토론회, 간담회 등 혁신·기업도시 고도화에 앞장서왔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연구모임에서 준비한 다른 법안들도 조속한 통과를 통해 혁신·기업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현재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특허심판사건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특허심판사건에도 외부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돼 특허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