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곽문근 시의원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사이에 다툼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조례가 발의 돼 주목된다.

곽문근 시의원은 지난 4일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 피해 실태조사, 분쟁조정을 위한 층간소음 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권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특히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그에 따른 갈등을 해결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또 “조례(안)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이 권고사항이지만 최근 국회에 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효과적인 예방과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4만2천250건으로 2019년보다 60.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224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