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의 문제 제기로 법무부가 ‘피해자 변호사 제도’에 대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변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로 지적돼왔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이 같은 ‘불량 변호 활동’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고, 최근 법무부가 서면답변을 통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서면답변서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 등 문제가 있음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양질의 국선변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보와 명부 삭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 의원은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은 물론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보수 현실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