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5명 정도의 근로자가 소속된 물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설연휴 첫날과 삼일절에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설연휴 첫날에 대해서는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삼일절 근무는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또한 모든 공휴일이 휴일이 된 것이 아닌가요?

 A.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만, 해당 개정법령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1주 만근 시 발생하는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만이 유급휴일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은 1월 1일, 설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이며, 설과 추석연휴 및 어린이날에 적용되는 대체공휴일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이 해당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5명이기 때문에 개정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은 2022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설연휴와 삼일절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고, 해당 일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 사례의 경우와 같이 설연휴 첫날 근무에 대하여만 휴일근로가산수당 150%를 지급하고, 삼일절은 정상근무로 간주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의 사규(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설연휴와 삼일절 중 설연휴만을 유급휴일로 정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모든 사업장에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법 미적용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휴일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 대표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