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스파이의 신상을 공개하고, 손해배상 책임액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지난 24일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또한, 기술유출 사범이 출소 후 다시 산업계로 돌아가 재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죄를 선고받은 산업스파이의 성명, 생년월일, 범죄 요지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첨단 핵심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면서 “국내 기업이 사활을 걸고 개발한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는 범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22일 ‘언론중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비위 혐의로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해당 징계가 취소되거나 무효된 경우 추후보도청구를 허용하는 게 골자이다.

현행 언론중재법에서 추후보도청구는 당사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이 취소된 자도 추후보도청구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