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지난달 31일 원동남산재개발지구에서 불이 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환경 안전을 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역 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 시설의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를 한 재개발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의 정비구역 내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용품 설치, 순찰 강화, 입주민 주거환경 안전을 위한 사항들을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어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미니 소방서’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행될 수 있다. 송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 참사는 매년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미흡했다”면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