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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 공개 미흡

원주시 17건·춘천시 103건 이상용 기자l승인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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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에 등재돼 있는 원주시 학술연구용역은 17건이다. 반면 춘천시 학술연구용역은 103건, 강릉시 학술연구용역은 36건이 등재돼 있다. 원주시가 학술연구용역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매우 미흡한 것이다.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은 정부의 정책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연구보고서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여러 기관의 정책연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예산을 아끼고, 연구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원주시는 신규 시책이나 대형사업 추진 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학술연구용역 또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연구개발 과제를 맡기고 있다. 그러나 연구용역 예산 편성에 앞선 사전 심의는 꼼꼼했던 반면 사후 관리는 미흡했다.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령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도 원주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작년 8월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연구용역 과제 선정 시 유사·중복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를 마련하고, 연구결과를 적극 공개하라는 권고였다. 권고를 받아들여 원주시는 작년 10월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연구용역 관리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과제를 추진하는 부서장은 연구용역 과제를 검수할 때 유사·중복이나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반드시 검증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용역이 완료된 뒤 6개월 내에 결과를 평가한 뒤 평가결과서와 결과 활용보고서를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용역 공개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에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원주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2020년부터 연구용역비로 예산이 편성된 모든 용역이다. 2020년 이후 완료 및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100여 건에 달한다.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에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및 연구용역 평가결과서, 연구용역 결과 활용보고서 등을 공개한다. 원주시 홈페이지에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의 투명성 강화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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