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들은 돌봄교실, 자유학년제 등을 정책과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 돌봄교실, 자유학년제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면서 해당 정책들에 대해 '정책과잉'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역할이 확대되면서 그 역할이 그대로 교원들의 몫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2020년 강원교육 정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원 1천880명(36개 정책), 학부모 4천850명(34개 정책), 학생 3천21명(24개 정책), 직원 910명(15개 정책)을 대상으로 도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한 이행만족도와 지속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조사 결과, 교육정책 이행만족도는 5점 만점에 학생 3.81, 학부모 3.52, 교원 3.83, 직원 3.94으로 평균 3.78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2019년 3.85, 2018년 3.83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등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강원교육정책 추진과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강원교육정책에 대한 지속필요성은 학생 4.04, 학부모 4.13, 교원 4.11, 직원 4.13 등 평균 4.10이었다. 특히, 교육주체 중 학부모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강원교육정책들에 대해 다른 교육주체보다 지속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다. 이는 현행 강원교육정책들이 학부모 친화형 교육정책이자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정책임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교원들은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 돌봄교실, 자유학년제 정책에 대해 '정책과잉'을 암시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정책들에 대해 이행만족도보다 지속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정책과잉 반응은 교원집단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결과였다. 그 이유에 대해 돌봄교실의 경우, 교과교육을 학교교육의 주기능으로 인식하는 교원들의 입장에서 돌봄업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과 정체성이 도전받고 있다고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율학년제 역시 학교의 역할과 교원의 지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은 '교원의 역할이 교육을 넘어서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가적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가?'라는 회의적 시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 구조 상 학교의 기능과 역할 확대는 곧 교원의 기능과 역할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가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더해야 할수록, 학교를 구성하는 인력 확충과 전문화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정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보건·건강 증진 ▷안전한 학교환경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등 만족도와 필요성이 높은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마을교육공동체 ▷학생동아리 활동 ▷책임교육 ▷특수교육지원 강화 ▷자유학년제 등 이행만족도와 지속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들은 원인을 분석하고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강원교육 정책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새로운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 비전을 튼실하게 세우고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