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시정질문에서 류인출 시의원이 변규성 행정국장을 상대로 공유재산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계획을 묻고 있다.

무단점유 7천800필지 확인 변상금 부과 방침
원주시의회 공유재산특위 활동성과 새삼 주목

원주시가 1천766억 원 규모의 원주시 소유 토지를 발굴하며, 지난해 원주시의회가 운영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인출, 이하 공유재산특위)의 활동성과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변규성 원주시 행정국장은 지난 16일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시의회 공유재산특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용역 시행 결과 원주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575필지 105만7천982㎡의 재산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1천76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변 국장은 또 "고화질 드론영상과 항공영상을 촬영한 후 사진판독 및 DB구축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고유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1만5천869필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그 중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7천800필지의 공유재산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원주시는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TF팀을 꾸려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점유자를 찾아  현장 조사 후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귀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원주시가 운영 중인 공간정보시스템에 공유재산 대부관리 시스템을 구축, 매년 갱신되는 항공사진과 비교해 무단점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가 완료되기까지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주시가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류인출 시의원은 "변상금은 소멸시효에 따라 부과시점부터 5년의 기간을 소급하는 만큼 부과시기가 늦어질수록 매년 8억 원 정도의 손실이 따른다"며 "일괄 조사 후 일괄 부과하는 방식보다 무단점유자가 확인될 때마다 즉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또 "일시적인 TF팀 운영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인력충원과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경기 수원시와 부천시, 남양주시 같은 재산관리 전담 부서를 설립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원주시의회는 도내 기초의회 중 최초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공유재산특위를 구성, 운영했다. 공유재산특위는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4차례의 자체회의와 간담회를 개최, 원주시 주요부서의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또 현장조사를 통해 시 재산이 무단 점유되고 있는 사례를 밝혀내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공유재산특위의 권고에 따라 원주시가 전면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착수, 1천766억 규모의 토지를 발굴하고 무단점유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