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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범죄예방’ 법 개정 촉구

최미옥 시의원 발의…원주시의회 건의문 채택 김민호 기자l승인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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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22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발송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지속적으로로 증가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의 의무화가 필요하지만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범죄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미옥 의원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조차도 전국 평균 설치율은 22.6%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CCTV와 비상벨,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공중화장실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hana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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