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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부 개방하면 건폐율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상용 기자l승인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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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부를 개방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창의적인 건축물을 통한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이고, 건축물의 지표면과 접하는 저층 부분을 개방하는 경우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 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부실한 굴착공사 또는 옹벽 등의 공사로 인해 인접 건축물이 붕괴하거나 균열이 가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굴착공사 안전을 강화했다. 공사 감리자는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나 높이 5m 이상 옹벽 등의 공사를 감리할 때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공사기간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공사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시민을 위한 공개 공지 추가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737-3422(신속허가과)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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