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점포주에도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100만 원~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자 첫 맞춤형 지원이다.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포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검색)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해 지원한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동안 창업해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도 지급한다. 지난 6월부터 3개월간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지난 8월 매출액이 6~7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PC방, 뷔페 등의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중지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와 프리랜서(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도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기 때문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반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공지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 09:00-18:00)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도 신청받고 있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등의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이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50만 원, 총 1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이 있어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달 24일 정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원활한 신청·접수·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전용 사이트(www.폐업재도전장려금.kr, www.재도전장려금.kr)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접수·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대상 여부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온라인 활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전용 콜센터(1899-1082)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 지급이 시작됐다. 9월 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