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전시에도 군사법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용 등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전시에 군사법원 운영에 대한 내용은 제외돼 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부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시 군사법원 설치 근거와 관할,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 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권 등 전시 특례를 신설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시에 국가 안보태세 역량이 강화되고, 군 사법개혁에 한발 다가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