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뉴딜펀드

이광재 의원 제안 받아들여 민간 투자 등 20조 원 조성

정부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광재 국회의원이 제안한 '국민참여 펀드'를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청와대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뉴딜펀드는 3가지 유형으로 설계됐다.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가 그것이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20조 원 규모이다. 정부가 3조 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 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면, 민간금융기관과 일반 국민이 조성한 13조 원의 자(子)펀드를 매칭해 운영된다. 

뉴딜 관련 민자사업, 인프라 사업, 뉴딜 관련 프로젝트, 뉴딜 관련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투자한다. 민자사업은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이며 인프라 사업은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이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 일부를 우선 부담할 계획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도 육성한다. 뉴딜 관련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로 규모만 보면 100조 원가량이다. 정책형 뉴딜펀드 중 인프라에 투자하는 일부 자펀드가 뉴딜 인프라펀드에도 포함된다.

여기에 민간에서 조성하는 민간 뉴딜 인프라펀드가 더해지는 방식이다. 데이터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등이 투자대상이다. 

정책형 뉴딜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와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를 활용해 조성한다. 특히,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 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광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고려해 투자금액 2억 원 이내의 배당소득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뉴딜펀드는 민간에서 조성하는 뉴딜펀드다. 정부는 민간 금융사가 스스로 뉴딜 투자자를 발굴해 안정적인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현장 민원 해결, 규제 혁파 등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뉴딜펀드 투자대상은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 민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