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숙 시의원이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주시가 설치하거나 건립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소요된 비용을 설치자나 준공자가 준공석 등의 표지판에 명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상숙 의원, ‘공공시설물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 발의

원주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와 관련,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원주시의회가 조상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원주시가 설치하거나 건립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소요된 비용을 설치자나 준공자가 준공석 등의 표지판에 명기하도록 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용 공개 대상은 원주시와 원주시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시민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과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 건축물이다.

공공시설물은 개별 설치비용 1천만 원 이상,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은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된다.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건립비용에 준해 소요된 예산을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단, 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는 비용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례(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표되면 공공시설물은 시설물명, 설치일시, 시공업체, 설치비용, 관리부서 등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 명칭, 설계자·감리자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건립비용 등을 표지판에 모두 공개해야 한다.

상위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시설공사비’에 대한 공개를 담고 있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비용 부풀리기 등 시설공사 관련 부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숙 시의원은 “발주자와 시공자의 책무성이 강조돼 각종 공사와 관련된 부조리와 비리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손쉽게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