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규제자유특구 지도

원주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음에도 기업유치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자유특구 진입장벽이 높고 이전용지도 부족해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원주시 일원 72만6천711㎡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원격의료 중심)로 지정했다. 2023년 6월까지 규제장벽을 제거해 혁신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IoMT 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고출력 스마트 포터블 엑스선진단시스템 ▷만성질환 관리용 자가 의뢰 검사 서비스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지원사업 등의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원주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자 정부는 의료법 34조(원격의료), 방사선 구역에 관한 안전관리 규칙 등을 완화해 산업 육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 했다. 이는 원주 규제자유특구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거나 설립하는 유발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특구 지정 후 1년이 지난 지금, 기업유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의료기기 산업 관계자는 "원주에서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진행하려면 정부로부터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며

"원주로 오려는 기업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 재검토하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원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3개 기업도 보통 6~7개월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 간신히 둥지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지가 부족한 것도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원주 규제자유특구에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곳은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동화의료기기산업단지, 태장동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분양이 완료된 상태여서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하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관계자는 "산업용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원주시는 남원주역세권에 청년창업 공간을 만들고 부론에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규제자유특구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기업 이전이나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