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현재 연 매출액 4천800만 원으로 동결돼 있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기준인 4천800만 원은 지난 2000년부터 적용된 제도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 공급의 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간이과세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시 전국 157만여 명의 소상공인이 1조∼1조3천억 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 의원은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 변동 등의 경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간이과세 기준이 20년째 유지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일반화돼 소상공인 세원이 투명해진 만큼 현실 경제를 반영한 세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한 간이과세 기준 확대를 제1호 공약으로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