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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도 KBS 졸속추진 인정?

방통위, 신청서 보정 요구 심의도 한 달 연기 김민호 기자l승인2020.05.25l수정2020.05.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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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KBS방송국 폐지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범대위, 지역의사 수렴 ‘공론의 장’ 마련 촉구
송기헌·이광재 당선자, 21대 국회서 저지 약속


공영방송 KBS가 사업손실과 손익 개선을 이유로 원주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역방송국 기능을 축소하는 변경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KBS가 제출한 허가신청서 보정을 요구해 주목된다. 

원주KBS방송국 폐지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KBS에 허가신청서 보정을 요구하면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위원회 회의를 한 달간 연기한다고 지난 19일 KBS 본사에 통보했다.

범시민대책위는 방통위가 허가신청서 보정을 요구한 이유를 KBS가 원주를 비롯한 7개 지역방송국 폐쇄 조치를 졸속 추진하면서 뚜렷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해당 지역 의사를 왜곡하는 등 전국적인 반발에 직면해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자칫 부실한 변경허가서에 기초해 변경신청을 수용할 경우 방통위가 안게 될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허가신청서 보정을 요구한 것도 KBS의 변경허가 신청을 수용하기 위한 계획된 수순이라는 시각이다. 

▲ 원주KBS방송국 폐지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일단 한 달간 시간을 벌게 된 만큼 지속적이면서 효과적인 대응으로 지역방송국 기능을 총국으로 이전하려는 KBS의 '지역방송국 죽이기'를 무산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 시청에서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 데 이어 22일에는 원주시의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설명한 범시민대책위는 "KBS 원주방송국 살리기에 21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국회의원과 이광재 당선자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대안 제시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광재 당선자는 "우리의 대응이 지역민원 정도로 비춰지거나 그 결과가 방송국 기능유지에 그쳐서는 곤란하다"며 "KBS 원주방송국 지키기가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전국 7개 지역 범대위 대표와 시청자위원, 전문가, 방통위, 국회가 모여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범시민대책위와 원주시의회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KBS는 합당한 사유와 근거 없이, 지역의사를 왜곡하며 졸속 추진하고 있는, 원주방송국 폐쇄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방통위는 KBS의 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고, 지역의사를 수렴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원주KBS방송국 폐지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KBS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경영상의 어려움을 지역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원주를 비롯한 7개 지역방송국을 폐쇄하는 조치는 대안도 아니고 해법도 될 수 없다"면서 "KBS는 지금이라도 본사 경영진이 졸속 추진하고 있는 원주방송국 폐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를 향해서도 "국가기관인 KBS가 지역방송국 폐쇄로 지역적 차별을 조장하거나, 지역의 균형적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방통위는 KBS 본사에 한 달간 여유를 주며 허가신청서 보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책무인 해당지역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할 공론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선경 범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지역에 살아도 모든 시민은 차별을 받아선 안 되며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책무이자 필요한 이유"라며 "방통위와 KBS는 중앙, 서울, 수도권의 눈으로만 지역을 대하지 말고 지역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18일 방통위에 원주KBS 변경 허가를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접수하고 KBS 본사의 부당함에 대응하는 원주시민 6천300명의 반대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오는 27일에는 전국 7개 지역 범대위와 방통위를 항의방문 할 예정이다.


김민호 기자  hana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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