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 2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지헌, 노후 공동주택 지원 확대 주문

김지헌 시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보수비 지원 금액은 변화가 없다”고 언급한 김 의원은 “심지어 지난해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원을 추가한 부분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읍면지역에서 마을단위로 생활권이 형성되듯 도시지역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자체가 하나의 마을로 인식되기 마련”이라면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곽희운, 예산 편성 앞서 행정절차 준수 요구

곽희운 시의원은 예산편성에 있어 행정절차를 준수할 것과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곽 의원은 “해마다 많은 사업들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작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절차를 이유로 외면하면서 시장 지시만 늘 시급함으로 바뀌는 것인지 집행부는 되돌아보라”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또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사업 타당성과 계획, 추진일정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객관적 평가 없이 추진되기 때문”이라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평가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