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미만 경작, 매년 120만 원 지급
0.5㏊ 이상이면 1㏊당 100만~205만 원

지난 1일부터 고정·변동·조건불리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됐다.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 제도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올해 말 지급할 계획이다.

0.5㏊ 미만을 경작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이른바 소농직불금으로 330㎡를 경작하든, 4천㎡를 경작하든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단 영농기간과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농업 이외의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쌀·밭작물의 금액 차이도 없앴다.

이전에는 쌀과 밭작물의 직불금 차이가 2배에 달했다. 1㏊당 농업진흥지역 내 쌀직불금은 100만7천 원이었지만, 밭직불금은 55만 원에 불과했던 것. 공익형 직불금 체제하에선 쌀·밭에 대한 구분이 폐지됐다. 

대신 공익형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 미만 농업인에게만 지급된다. 이 이상일 경우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나눠 지급한다.

구간마다 1㏊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에서 2㏊ 규모로 쌀을 재배할 경우 1㏊당 205만 원, 총 410만 원을 받게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전 직불금 제도보다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지급 상한 면적을 30㏊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직불금 대상자에 대한 의무사항도 부여된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환경보호·생태보전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총액의 40%까지 직불금이 깎인다.

원주시는 내달 30일까지 경작지 소재 읍면동 행적복지센터에서 공익형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문의: 737-4121(농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