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업장에서 휴업·휴직과 사직·해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휴업과 휴직에 돌입하여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급여형을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역상일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 내에 휴업·휴직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평균임금이 현저히 줄게 되어 퇴직금이 큰 폭으로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현행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과소 산정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적인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기간 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유, 즉 급여의 감액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 수습기간, 휴업기간, 출산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 기간, 산업재해로 휴직하거나 개인적인 부상·질병이 발생하여 사업주의 승인에 의해 병가·휴직한 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3개월에서 제외한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해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또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한 A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1개월간 휴업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만을 지급받았거나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의 3개월 중 휴업·무급휴직을 한 1개월을 제외한 잔여 2개월의 임금총액을 역상일수(59~61일)로 나누어 산정한 후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 대표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