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청소년 등의 성착취물로 얻은 수익을 검찰의 기소나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영상물 판매 등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이 입금돼도 각각 거래 행위에 대한 범죄행위가 증명되기 전에는 범죄수익의 환수가 어렵다. 또한, 몰수·추징은 부가형(주형에 부과하여 과할 수 있는 형벌)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범죄자 또는 도주하거나 사망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자로부터의 범죄수익 역시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범죄수익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수를 위해 ▷기소나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온라인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은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해 몰수 및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범죄수익 환수 실효성을 높였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텔레그램 N번벙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신원이 불특정한 경우와 피고인들이 도주하거나 사망하더라도 검사의 청구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아동·청소년 대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이 발의했던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9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사경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하자는 게 골자다. 지난 2018년 12월 송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자동 폐기된다.

건보공단은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소요되는 사무장병원 수사 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해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는 지난해 3조2천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환수결정금액도 9천936억 원이었다.

건보공단은 보도자료에서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사경제도를 도입해 절감되는 재정은 정상적인 진료비와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약계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