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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의 첫 선거를 응원합니다

이장형 문막청소년문화의집 관장l승인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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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본법 제12조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시작하여 2004년에 처음 시행된 청소년특별회의. 2004년 당시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청소년과 전문가들이 함께 정부에 제안한 결의안의 내용 중 첫 번째는 선거권 만 18세, 피선거권 만 19세 하향 조정이었다.

 2004년의 제안이 현실이 되는데 16년이 걸렸다. 당시 청소년특별회의 현장에서 함께했던 청소년의 한사람으로 감회가 남다르다. 코로나19와 온라인 개학이라는 변수 앞에서 많은 부분 흐지부지되었지만 18세 선거권과 관련하여 기성세대는 다양한 우려를 표명했다. 선거 교육이 필요하다.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다.

 편향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깜깜이 선거가 예상된다 등등….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동안 처음 선거를 했던 19세나 20세에게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 18세 청소년들이 선거에 대한 이해가 낮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 청소년들은 그동안 반장, 전교회장, 부회장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뽑아주면 학우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지만 당선된 후 본인의 입시스펙으로 활용하는 모습, 열심히 해보고자 하지만 교사와 학부모, 학우들의 협조가 부족해서 좌절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지만 모두 만족하기에는 어려운 모습 등 청소년들은 이미 학교생활 속에서 다양한 정치를 경험했다. 될 것 같은 사람을 뽑을지, 당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나를 대변하는 나를 옹호해주는 사람을 뽑을지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뽑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출마를 했을까? 생각이 들 수 있다.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올 수 있다. 단테는 정치가 싫다고 혹은 바쁘다고 포기한 투표에 대해 기권은 중립이 아니라 암묵적 동조다 라는 말을 남겼다.

 18세 선거권은 16년만에 현실이 되었지만 아직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우리사회를 바꿀 수 있고 그 시작이 18세 선거권이다.

 아쉽게도 이번 원주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10대를 위한 맞춤형 공약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10대가 이용할 수 있는 테마파크, 문화시설 건립 공약이 존재하나 그것은 10대를 위한 공약이 아닌 개발의 논리, 학부모의 욕구를 대변하는 공약이다. 처음하는 선거가 너무 쉽게 끝나 버릴 수 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 뽑은 내가 부끄러워지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 할 수 있다. 원주시의 선거인 수는 29만4천130명. 10대는 8천429명(2.87%), 고3 유권자는 1천213명이다. 그들의 첫 선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이장형 문막청소년문화의집 관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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