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후속조치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원주시의회가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을 높인다. 원주시의회는 시의원 5분 자유발언의 후속조치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지난 24일 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은, '시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민의 소리와 당면 사항, 현안과제를 신속하게 집행부에 들려주고 행정에 반영토록 한다는 취지다.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의회 제도에서는 소관사항 위주의 발언과 의안 심사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시정 전반에 관한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발언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해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아 때로는 '메아리 없는 발언'에 그치고 만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대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시정과 관련, 사실과 다르거나 무리한 비판이 제기되더라도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억울하다는 반응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개정규칙에는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하는 등 집행기관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했다.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부산시의회 등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중에는 성남시의회 등이 원주시의회보다 앞서 회의규칙을 개정해 도입하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원주시의회가 처음이다.

신재섭 의장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 규정 도입을 계기로 시정에 더욱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