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유투브 인스타그램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

최문수 변호사l승인2020.02.17l수정2020.02.17 11:1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Q. 甲은 2010. 1. 31.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그 이자와 변제기도 정하지 않고 같은 날 甲소유의 A토지에 근저당채권자 乙,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甲 은 위 채무금을 단 한 푼도 갚지 않은채 2020. 2. 1.에 이르렀다.

 한편, 乙의 채권자인 丙은 2019. 12. 31. 위 乙의 甲에 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압류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압류부기등기(부동산등기법 제52조)까지 마친 사실이 있다.
甲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

 A.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권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은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바,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고,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이러한 약정이 없으면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안의 경우, 근저당권의 설정행위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甲은 피담보채무가 현재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甲의 말소를 구하는 위와 같은 외부적, 객관적 행위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丙은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 위 근저당권에 대한 부기등기를 마친 乙의 채권자 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甲은 丙을 상대로 그 승낙을 구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57조), 丙은 시효로 소멸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권자이므로 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대하여 승낙의무가 있습니다.


최문수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문수 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58 5층(단계동)  |   등록연월일 : 2012년 04월 09일  |  등록번호: 강원 아 00125  |  사업자등록번호: 224-81-11892
발행인 : 심형규  |  편집인 : 오원집  |  대표전화 : 033)744-7114  |  팩스 : 033)747-99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원민
Copyright © 2020 원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