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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 사찰 논란

원주시, 월례회의 부정 등록자 적발에 활용 이상용 기자l승인2020.02.10l수정2020.02.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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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발단은 지난 3일 열린 ‘함께여는 아침마당’이었다. 원주시는 매월 첫 근무일 오전9시 백운아트홀에서 월례조회인 ‘함께여는 아침마당’을 진행하고 있다.

본청 전 직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6급 이상 모든 직원은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백운아트홀에 입장할 때 공무원증으로 참가 여부를 확인한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의 대리출석 및 공무원증으로 등록한 뒤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곧바로 사무실로 복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한다.

이날도 등록 후 곧바로 사무실로 복귀한 공무원이 적지 않았다. 이에 원주시는 백운아트홀에 설치된 CCTV로 부정 등록자 171명을 적발, 부서별로 부정 등록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시행했다. 또한, 원주시는 공문에서 부정 등록자 명단을 공개하고, 포상·교육·휴양소 이용을 제한하는 한편 부서별 평가에서 감점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부정 등록자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원주시가 공무원들로부터 사전 동의 없이 CCTV를 무단 열람했다는 점이다. 시설물 안전 관리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 복무상황 점검에 사용한 것을 인권 침해로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도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 관계자는 “직원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해 부정 등록자를 적발한 것은 불법 사찰”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원주시지부는 ‘함께여는 아침마당’이 시대착오적 행사라고 지적했다. 매월 한차례 공무원들을 백운아트홀에 집결시키는 행위가 비효율적이란 것이다.

행정정보망으로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부서별로 설치된 TV로 시청하는 방법 등은 외면한 채 구시대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원주시지부는 비판했다. 신림면·귀래면·부론면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백운아트홀을 오가는데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인정하며, 부정 등록자에 대한 제재는 이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월례회의 방식 개선에 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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