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88개소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곳이 2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주에서는 점검대상 8곳 중 절반인 4곳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환경영향 저감시설 설치·운영,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례를 확인하고 이행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이행조치를 요구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석산개발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이행률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에서도 이행조치를 요구받은 사업장 4곳 중 3곳이 석산개발사업장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론에 있는 A산업 석산개발사업장은 실내에 설치하기로 협의한 크러셔(crusher: 쇄석기)를 야외에 설치해 사용했으며, 비옥토 적치장을 설치하지 않고 침사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협의내용을 대부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행조치 명령 통보를 받은 협의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취약시기 점검, 전문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이행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기용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업계획의 실행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제거·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