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기업도시에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한 사항이다.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은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면적의 50%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등이 유치되면 연관 기업 입주가 활성화돼 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27일까지이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