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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주재자와 금양 임야

박우순 변호사l승인2019.10.07l수정2019.10.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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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남매 중 차남인데  장남이 아버님을 10년간 모시다가 3년 전부터 제가 모시던 중  지난 3월 아버님이 숙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대부분의 재산을 장남 명의로 돌려 놓으셨고 조상님들의 분묘가 있는 임야만 아버님 명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장남이 불효하고 아버님을 학대하므로 3년 전부터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때 차례를 지낸 후 형님께서 "장남이 조상님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모셔야 한다. 제사 비용 대신 조상님의 산소를 모신 임야는 금양 임야로서 장남이 갖도록 되어 있으니 아버님 명의로 남아있는 임야를 내 이름으로 이전할 터이니 동의를 해 달라"고 하십니다.
 

 화가 난 차남이 도대체 금양 임야란 무엇이며 생전에 아버님을 모시지도 않던 장남만이 차례와 제사를 모셔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날에도 과연 제사의 주재자는 장남이 되어야하는가? 종교 때문에 장남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경우 차남이 장남을 대신해서 제사를 주재할 수 있는가?" 머리에서 이런 물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종래 제사주재자는 원칙적으로 종손이 되고, 종가의 종손이 사망하여 절가가 된 경우 차종손이, 차종손도 절후가 된 경우에는 순차 차종손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제사주재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원칙적으로 장남으로 한다. 다만, 장남이 선대 제사 및 망인의 부양을 소홀히 한 경우,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심한 모욕을 준 경우에는 제사주재자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장남은 제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금양 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는데 금양 임야는 제사주재자의 소유에 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양 임야가 되려면 아버지 때로부터 분묘 수호를 위해 나무를 가꾸고 계속적으로 특별한 관리를 해온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박우순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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