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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한파 건설업 최악…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52명 

고용시장 한파로 전년대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고용복지+센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실업급여 신청건수는 6천489건이었다. 이는 작년 동기6천67건에 비해 422건 증가한 수치였다.

실업급여액도 전년 345억2천600만 원에서 450억1천900만 원으로  늘었다. 작년보다 105억 원가량 실업급여가 더 지출된 것이다.

원주고용복지+센터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급여 신청건수나 지급액 모두 증가했다"며 "올해는 고용시장 한파로 전년대비 구인신청 건수도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올해 8월 말까지 원주고용복지+센터에 집계된 신규구인인원은 7천796명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9천889명보다 2천93명가량 줄어든 수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정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미미하고, 부동산 경기가 냉각하면서 건설업 채용이 대폭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통계청도 올해 상반기 원주시 실업률이 4.8%를 기록, 도내 평균 실업률 1.9%보다 2.9%포인트 높았다고 전했다. 실업자 또한 8천700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자 5명을 지난 24일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허위로 실업 인정서를 접수한 뒤 4차례에 걸쳐 1천46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지청은 이들로부터 1천756만 원을 추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형사처벌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주지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52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고 이들로부터 1억9천3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이중 12명은 형사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