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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롱, 연내 반환해야 한다

원주투데이l승인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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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장2동 캠프 롱에 주둔하던 주한미군이 떠나고 기지가 폐쇄된 건 지난 2010년이었다. 그로부터 9년이 흘렀다. 그러나 캠프 롱 정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 9년이란 세월이 흐르도록 캠프 롱이 원주시로 반환되지 않은 것이다. 이쯤 되면 정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무조정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를 향한 지적이다.

 이들 부처는 그동안 캠프 롱 반환 문제를 다른 부처로 떠넘기기 바빴다. 4개 부처에 두루 걸쳐있는 문제여서 빠져나갈 명분이 있었다. 관련 부처들이 직접적인 책임 회피를 위한 '핑퐁 게임'을 하는 동안 캠프 롱 토양오염은 점점 심각해졌다. 더불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도 늦춰졌다.
 

 뒤늦게나마 청와대가 나선 건 다행스런 일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에서 원주 캠프 롱과 캠프 이글 등 전국 4개 기지의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미군기지 102개 중 반환되는 곳은 80개이다. 54개는 반환이 완료됐고, 26개는 반환될 예정이다. 26개 중 19개는 반환절차 개시를 협의 중이다.

 문제는 나머지 7개이다. 7개는 반환절차 개시 협의조차 못하고 있다. 캠프 롱과 캠프 이글이 반환절차 개시 협의조차 못하고 있는 기지에 속한다. 원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캠프 롱 반환 협약대금 790억 원을 납부했다.
 

 그런데도 절차상으론 반환 속도가 가장 늦다.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론 청와대의 이번 발표에 간절한 기대를 걸게 된다.
주한미군은 1951년부터 68년간 캠프 롱에 주둔했다. 그 기간 중 기지 내에서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오염원을 제거하긴 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그래서 재오염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환경공단 조사에 따르면 캠프 롱 토양오염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기준이다. 뿐만 아니라 캠프 롱 인근 지역으로 오염원이 확산되며 인근 농경지 피해가 우려된다. 오염된 토양의 복원사업이 한시가 급한 이유이다. 그러나 반환이 지연되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원주시나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다. 관련 부처를 방문한 횟수가 100회가 넘는다. 간절함의 표현인 셈이다. 토양오염 외에 가장 크게 꼽는 피해는 캠프 롱 주변 지역 개발이 철저하게 봉쇄됐다는 것이다. 캠프 롱과 캠프 롱 맞은편에 있는 미사일부대(옛 1군사령부) 때문이었다. 다른 지역들이 택지개발 등을 통해 몰라보게 달라질 때 태장2동은 요지부동이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60년 넘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정부 책임이다. 조기 반환은 물론 캠프 롱 개발사업에 정부가 적극 관여해야 한다. 전폭적인 국비 지원이 그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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