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기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SNS 마켓’의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적발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 지난 8일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일명 ‘클린 SNS 마켓법’인 이 개정안은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SNS 마켓 판매자의 정보를 네이버, 카카오, 인스타그램 등에 요청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제작 상품의 범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는 행태를 막는 내용이 골자이다.

심 의원은 “미등록 사업자가 SNS 마켓에서 비밀댓글 등으로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권익 침해가 심각하다”며 “SNS 마켓이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전자상거래업자들이 주문제작 상품은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 한해 환불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음을 악용, 무분별하게 환불을 거부해온 행태도 막을 수 있다. 심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행정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