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2학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사진은 대성고 교실.

강원도교육청이 고등학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오는 9월부터 무상교육을 받게 될 학생은 도내 전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만4천여 명이다. 올해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모든 고등학생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학교는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전체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민족사관고)와 고교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등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입비 4가지이다. 강원도의 경우 이미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했으며 2학기 대금을 이미 납부 완료한 교과서 구입비는 올해 지원항목에서 제외한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연간 43만2천 원에서 95만2천800원, 학교운영지원비는 연간 24만2천원 내외로 학비 부담액이 가장 큰 시지역 일반계 고3 학생의 경우 연간 119만4천800원의 학비 중 2학기 학비 59만7천4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강원도교육청은 기존 법령에 따라 면제 또는 지원되고 있던 학생들은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되, 강원도소속 교직원(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과 도내 타기관 지방공무원 자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부모에게 지급되던 수당을 지급정지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수업료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19학년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의 무상교육 총 소요액은 수업료 39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12억 원으로 예상되나, 강원도교육청의 무상교육 추진에 따라 지자체와 기업체 등의 기존 지원이 끊기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소요액은 79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무상교육이 전면 확대되는 2021년에는 445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2학기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강원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부담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를 마련할 계획이다. 각 교육청이 고교무상교육 실소요액의 47.5%를 부담하는데 강원도교육청은 고교무상교육을 전학년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 하지만 전 학년으로 확대됐을 경우, 예산확보방안은 미정인 상황이다.이에 강원도교육청은 중앙 정부에서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2019학년도 2학기 고교무상교육 추진계획 시행을 통해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는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행정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무상교육 혜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