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2010년 9월 10일부터 단계택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하였고, 임대차계약은 2회 갱신되어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15년 9월 9일입니다.
 

 A 씨는 임대차기간 만료전인 2015년 6월 15일 제3자와 권리금 1억4천500만원에 음식점의 시설, 거래처 등 모든 재산적 가치를 넘기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 상가임대차보호법(2018.10.16. 법률 제15791호로 임대차 보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임대차기간인 5년이 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A 씨의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기간이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와 신용 등은 임대차기간과 무관하게 임대인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급심에서 엇갈렸던 권리금 보호 기간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