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무실동으로 이전한 뒤 방치되고 있는 학성동 옛 법원 청사.

지난 5년간 방치돼온 학성동 옛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건물의 활용계획이 추진되면서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지난 2012년 5월 무실동에 지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학성동 옛 청사는 줄곧 공실 상태다.

건물이 방치되면서 시설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 탈선장소로의 전락이 우려된다며 인근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곳을 떠맡게 된 기획재정부는 마땅한 활용방안이 없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기본적인 건물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주시는 기획재정부와 옛 법원 활용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작년 12월 학성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원주시는 옛 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에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 또는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옛 법원이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에 포함되면 도시재생사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옛 법원 청사를 원주시에서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무상 임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971년 신축한 옛 법원 청사는 4천928㎡의 땅에 건축연면적 3천219㎡,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다.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상 임대가 확정되면 원주시는 리모델링을 한 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비롯해 사회적경제기업, 생활문화센터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이 유동인구를 늘려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인 만큼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입주하면 옛 법원 청사가 학성동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진행된다. 사업비는 3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성매매 집결지인 희매촌에 소방도로를 개설해 희매촌 폐쇄를 추진하는 한편 문화예술공간, 주차장 등을 신설한다. 또한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앞 공영주차장에 90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둥지 내몰림’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