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사는 임차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인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증금의 손실일 것입니다. 대다수의 임차인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하여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궁금증은 커지는 법.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임차인께서는 보증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 임대인의 동의가 절대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텐데요.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시 전세금채권을 통지방식(임차인과 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양도한다면 집주인의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 체결 내역을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세보증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가입도 가능한가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일부만 가입을 하게 되면 보증사고로 임차목적물이 환가된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공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하지 않은 금액만큼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셋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신청시기는 신규전세계약시와 갱신계약을 할때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신규계약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이면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전세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로부터 갱신 계약서상의 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넷째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도의 갱신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묵시적 계약으로 갱신한 경우 별도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용이 종전계약서와 반드시 동일한 조건이라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황일 때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인 2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최초 전세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득하여 체결하였다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