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할 의사로 남녀가 함께 동거를 시작하면 사실혼이 될 수 있습니다.예전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게을리 하다  보니 아이의 출생 신고 때까지 본의 아니게 사실혼으로 살다가 출생신고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하여 법률혼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즈음은 이혼 남녀가 많아 싱글 남녀가 결혼 의사 없이 잠시 동거할 수도 있고, 우선 살아 보고 혼인 여부는 천천히 결정하자고 하여 어정쩡한 상태로 동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 사실혼이므로 단순 동거와 사실혼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사실혼 또한 법률혼처럼 민법 규정에 의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지만,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한 재산 상속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남녀가 함께 돈을 모아 남자 이름으로 해 놓았다가 동거인이 사망했을 때 남자의 재산을 동거녀가 가질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는 상속인이 없을 때만 해당됩니다.
 

 법률상 혼인관계라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상속권만 인정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한 경우에도  생존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유언으로 미리 공증을 받아 놓으면 안전할 수 있으나, 젊은 사람에게 유언을 하라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고, 불의의 사고를 예상하여 미리 챙겨 놓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사실혼 관계는 상속이 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있는 싱글 남녀가 함께 동거할 때에는 공평하게 부동산이나 예금통장의 명의를 반반씩 나누어 두 사람 명의로 하여 두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