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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증가

2016년 2천316건→2018년 3천340건 박수희 기자l승인2019.03.11l수정2019.03.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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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을 가로막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로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얌체족들을 신고하는 민원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어 대대적인 계도가 요구된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원주시에 신고 접수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사례가 하루 평균 30건을 웃돌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2016년 2천316건,  2017년 2천940건, 2018년 3천340건으로 2년 새 1천 건이나 증가했다.

이 중 계도조치 및 과태료 부과취소 경우를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2016년 2억4천360만 원, 2017년 2천698건 2억9천800만 원, 2018년 2천968건 3억1천300만 원이었다. 주요 점검항목별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가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양도·대여한 부당사용과 장애인 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사례가 뒤를 이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  대부분 처음 적발된 사람들이지만 지난해 불법주차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 중 2회 이상 적발된 이들은 342명으로 얌체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주차 적발이 급증한 데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생활불편 스마트 신고' 앱을 받은 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손쉽게 제보가 가능해진 것이 신고접수 증가를 유도했다.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적발 관련 과태료 납부율은 77.39%로 원주 총괄 과태표 납부율인 평균 68%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원주시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앱을 통한 신고접수 외에도 아파트 밀집지역 또는 드림체육관 등 신고 접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원주시는 관계자는 "앱을 통해 간편한 접수로 많은 위반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나 아직 홍보도 함께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전용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을 탑승하지 않고 주차했을 경우 10만 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을 가로막은 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희 기자  nmpry@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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