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운영위 심의 거쳐 18일 본회의서 결정
전국 기초의회 중 두 번째…11월말까지 활동

▲ 곽희운 시의원

원주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권 향상을 위한 선도 조직을 구성한다.

더불어민주당 곽희운 시의원이 '원주시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다. 오는 13일 의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1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장이 추천하는 7명으로 특위가 구성되며, 11월 말까지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원주시의회에 따르면 전국 기초의회 중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은 2017년 서울 종로구의회에 이어 원주시의회가 두 번째다. 그동안 강원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전라남도·대구시의회 등 일부 광역의회에서 지방분권 또는 자치분권 등의 이름으로 특위를 운영했거나 운영 중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초의회 중에서는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에서 원주시의회의 역할이 주목된다.

원주시의회 지방분권 특위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원주시의회 차원의 대책추진 및 지원이 목적이다.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곽 시의원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이나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면서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으로는 지방정부가 입법·재정·조직·행정 등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대 지방사무 비율이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보더라도 지방의 자치권과 자율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현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그동안 추진해 온 지방분권 방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평가하고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하는 지방재정분권 3법이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해 온 국세와 지방세 비율 60대 40에는 미치지 못해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의회 차원의 지방분권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활동의 초점이 맞춰진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제도 개편과 관련,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인사권 독립,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숙원 사안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세미나 및 지방분권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 개최와 대 시민 홍보캠페인 전개, 역량강화를 위한 국회 견학 및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히 중앙과 지방간 분권 방안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분권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곽 의원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뜻을 결집해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