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기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냈다. 지난 26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 등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했다. 또한 세액감면 기간 및 비율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100%, 그 이후 5년간 50%로 확대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 사회적기업의 33.3%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2017년 법인세 지원은 82억 원으로, 전체 지원예산의 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인건비 위주의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사회적기업이 영업활동을 기초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조세지원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 의원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은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은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