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기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사업주가 근로자 근태 관리를 목적으로 근로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휴대용 단말기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해 근로자 위치정보 수집 등을 할 때 노사협의회 회의를 거치도록 했다. 근로자 위치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자는 취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태관리 명분으로 근로자 위치정보 수집에 나서려고 하지만 근로자는 지나친 감시이자 사생활 침해라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면 근로자는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워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심 의원은 “현행법상 사업장 내 CCTV 설치는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근로자 위치정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며 “기술적 발전과 사회변화를 반영해 근로자 위치정보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