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안을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송 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이 흉악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 남편이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딸은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약 21만 명이 동의했다. 작년 12월에는 환청이 들려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과거에도 2차례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지만 경찰의 재범우려자 관리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대상에 가정폭력범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요구하면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31일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결과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게 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 유해정보가 줄지 않아 청소년보호책임제가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 결과를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