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추진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데 대상자는 많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정부는 소규모사업체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체에 소속된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또한 두루누리 사업의 보충 성격으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난해부터 하고 있다.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금을 제외한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컨대 월 보수 180만 원 근로자 1인에게 부과되는 4대 보험료가 사업주·근로자 합해 31만4천820원이라면,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액 7만5천960원을 제외한 23만8천860원을 강원도가 보조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4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구조라 수혜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문제는 지원 대상이 전체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2018년 7월 현재 1천827개 사업체, 6천468명 근로자에게 약 9억5천만 원이 지원됐다. 이는 강원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13만505개의 1.4% 수준이다.

강원연구원은 지난 15일 정책메모 '강원도 소규모 사업체 실태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방향'에서 "도내 소규모 사업체 여건은 전국 평균보다 열악한 수준"이라며 "특히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임금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이나 사회보험 간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실례로 4대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만 지원할 경우, 근로자 1인 사회보험 지원액으로 약 2.13명을 지원할 수 있다. 게다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기준 금액인 190만 원 미만 지원자를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경우, 대상자 폭을 확대하거나 더 열악한 지원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가 전체 사업주와 근로자를 모두 지원하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매년 일정 수의 사업주·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자를 선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