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기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지방분권 확대 추세에 맞춰 강원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도내 전역을 점진적 평화 통일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삼고,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정부 직할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법적 지위·관할구역 및 조직·운영에 관해 특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강원평화특별자치구에 남북한의 경제협력공간인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설치해 남북 간 안정적 평화와 지역개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자치사무 위탁,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등 조직, 재정 등을 특례조항으로 뒀다.

평화통일특별지구 입주기업 임직원의 왕래와 교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북한주민이 출입 또는 체류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과 우리 국민, 근로에 종사하는 북한주민, 외국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도 명시했다.

심 의원은 특별법안과 연계한 4건의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발전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다. 심 의원은 “강원도는 분단이후 군사·산림분야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면서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가 돼 정부 지원과 자치권을 토대로 남북 간 경제공동체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