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지난 6일 제출했다.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 개설기관이 증가하면서 의료시장 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송 의원을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1천550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10년간 환수한 금액은 2조7천376억 원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환수금액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없다. 행정조사만으로는 불법개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140개 기관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이 140개 기관을 모두 수사하기에는 인력운영상 한계가 있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의심 기관을 발굴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입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과 같은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이 부여되면 전국에 배치된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활용, 조기에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발췌할 수 있는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의심기관을 초기 단계에 감지하고, 신속·정확한 수사와 적발이 가능하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개설 기관을 조기에 퇴치할 수 있어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는 물론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