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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하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김민호 기자l승인2018.12.03l수정2018.12.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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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시민들이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기획예산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편성과정까지 참여하는 제도다.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주민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 조례에 의해 제출된 의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시의회가 '운영조례'를 제정하자 권한과 책임, 재정을 일정부분 주민들에게 돌려줘 지역경쟁력을 키우고 창의적인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운영 실적은 저조하다. 원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6년 57건의 주민제안 중 49건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채택됐지만 예산에 반영된 건 10건 17억1천800만 원에 그쳤다. 2017년은 104건 중 18건이 위원회에서 채택됐으며, 이중 8건 146억6천200만 원이 원주시 예산에 편성됐다. 올해도 109건의 주민제안이 있었지만 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13건에 불과하다.

대부분 일반 예산 투입으로 가능한 사업이 제안되거나 읍·면·동별 유사 사업으로 지역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또한 읍·면·동 중심 사업 추진으로 각 분야별 사업 발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시민·공무원 제안제도도 2017년 515건이 접수됐지만 채택된 제안은 8건에 불과하고 올해도 281건 중 2건만 채택됐다. 제안 중 많은 수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이미 타 기관에서 시행 중이어서 제안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창의성이 인정되더라도 활용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됐다는 것이 원주시의 설명이다.  

최미옥 시의원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읍면동위원회 월례회 등을 활용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상숙 시의원도 "열심히 하는데 실적은 없다"면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을 지금보다 증액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hana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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