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상지대 총장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이만열 상지학원 이사장(사진 중앙)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주요 현안 추진 방침 공개…공영형 사립대는 계속 추진

상지대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상지대는 지난 28일 본관 총장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이사체제 출범과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른 대응, 상지영서대와의 통합,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 등 상지대 주요 현안과 관련, 앞으로의 구상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대화 총장직무대행은 "오늘날 상지대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교육부의 진단평가 결과와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상지대와 상지영서대 즉시 통합 승인과 진단 제외, 재정지원 제한 및 정원감축 권고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지대를 15%의 입학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는 '재정지원제한대학 1유형'으로 선정했다.

상지대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발표한 교육부는 '1개교는 대법원 확정판결(2016.10월)을 고려하여 구조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은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별도 명기했다. 상지대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이지만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는 등 재정지원제한을 부분적으로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고려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상지대교수협의회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2016년 10월 27일 대법원이 교수협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을 말한다.

이보다 앞서 2016년 6월 서울고등법원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된 파기환송심에서 "교육부가 개방이사 선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종전 이사측 5명, 학교 구성원측 2명, 교육부 2명 비율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교육부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 한마디로 2010년 교육부의 상지대학교 정상화조치가 사립학교법 제14조 제2항(개방이사 선임)을 위반하는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상화조치를 취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상지대 구성원들이 "교육부의 위법한 대학 정상화 조치로 인해 타 대학들이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혹독한 대학민주화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상지대는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정대화 총장직무대행은 "상지대는 2016년까지 정이사와 총장이 부재한 특수 상황이었으며, 이런 사태에는 교육부 책임도 있다"면서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지켜보며 진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지만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공영형 사립대와 관련해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총장직무대행은 "정부 차원의 협의에서 예산이 미배정된 상황이므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배정되도록 다각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며 "만일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과거 시민대학 추진 경험을 살려 민간 차원의 지원 등을 검토하는 등 자발적으로라도 공영형 사립대학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만열 상지학원 이사장은 "상지대학이 처한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면서 "'제2 창학'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새로운 대학으로 태어나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열린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상지대와 상지영서대의 통합을 심의했지만 승인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정균 학교법인 상지학원 사무국장은 "오는 14일 회의에 상지영서대 관계자를 불러 일단 의견을 청취한 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르면 이날 통합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