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결과 발표를 전후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된 5가지 사안에 대해 해명했다.

Ｑ1) 65세까지 가입연령을 연장한다?
Ａ1)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입연령 연장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제안한 정책사항 중에 하나다.

다만, 가입연령 연장은 오히려 가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더 많다. 현재도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60세가 도달하였어도 추가로 가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60세가 넘는 시민은 의무가입이 아니다 보니,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본인이 전액 납부하고 있다.

만약 가입연령이 연장되면 보험료의 50%만 부담하게 되어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소득이 없는 시민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면 되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Ｑ2)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한다?
Ａ2) 이 또한 보험료율 인상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제안한 정책사항 중에 하나다. 현재 연금보험료율은 소득에 9%를 부과하고 있다. 연금급여액에 비해 보험료 부담 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현재 소득대체율 40%로는 노후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부담-적정급여” 형태로 개선될 필요성은 있다.

Ｑ3)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상향한다?
Ａ3) 수급연령 연장 또한, 전문가들이 제안한 정책사항 중에 하나다. 이 부분은 "정부는 연금 지급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확히 밝혔다.

현행법에 국민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65세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과도기 적으로 2013년부터 매5년마다 1세씩 조정하기로 되어 있으며 2018년 현재는 62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연금지급 상향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빈곤율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Ｑ4) 기금운용 부실이 재정 악화의 원인이다?
Ａ4) 2018년 기금운용 수익률이 하락한 것은 시장 여건의 영향이며 세계5대 연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국민연금과 해외연기금의 2018년 1/4분기 수익률 비교>

일본	노르웨이	한국	네덜란드	미국
(GPIF)	(GPFG)	(NPS)	(APG)	(CalPERS)
-3.49%	-1.53%	-0.21%	-1.00%	-0.19%

또한 2017년말까지 기금조성액 785조 원 중 300조 원이 운용수익금으로 기금운용이 부실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수익률을 보면 6.1%로 해외연기금과 비교해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과 해외연기금의 2000년∼2016년 수익률 비교>

한국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미국
(NPS)	(GPIF)	(GPFG)	(ＡＢＰ)	(CalPERS)
6.10%	2.40%	5.10%	5.90%	4.90%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의 원인은 먼저 부담은 낮은데 비해 급여는 높게 설계된 구조적 측면에 있다. 또한 출산율 하락으로 가입자가 감소하여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는데 비하여, 의료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기대수명이 증가하여 연금을 오래 받아 지출이 급증하는데 있다. 기금운용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Ｑ5) 국민연금기금이 없어지면 연금을 받지 못하나?
Ａ5)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제도이고 국가가 존속하는 한 지급된다.

적립기금은 제도 설계 당시부터 구조적으로 소진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서구의 많은 복지국가도 초기에는 적립기금이 쌓이다가 수급자가 증가하며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되었으나 현재도 연금은 지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초기에는 수급자 등에게 지급하는 지출보다 보험료 수입이 많아 적립기금이 쌓이지만, 보험료 수입보다 연급지급액 등이 많아지면 쌓아 놓은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그렇게 되면 선진국과 같이 당해연도에 필요한 재원은 당해연도에 보험료로 마련하여 지급(부과방식)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그때의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연금은 지속적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없는 것 처럼,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  wonjutoday@hanmail.net